상병수당은 무엇인가요? 아파서 쉬면 신청가능!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전국 확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1차 2023년 6월까지 대상 지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차 시범사업에 변경될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사업 개요

 

현재 1차 시범 사업으로 총 6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평균 1인당 81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시행 지역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전남 순천/ 경남 창원 (6개 지역)
시행 기간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지급 기간	90일~120일 (지자체마다 다름)

 

 

지급 대상과 신청 조건

 

▶ 지급 대상: 해당 6개 지역 거주자 혹은 취업한 사람 (만 15세 이상~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 신청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or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전달 매출 195만 원 이상)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만 해당

   

지급 불가 대상

질병이 아닌 다른 목적의 휴직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중지자
실업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시행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3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1	2	3
입원 여부	x	x	o
급여	근로 불가 일수	근로 불가 일수	입원 일수
수당 지급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	90일	120일	90일
지역	경기 부천/경북 포항	서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2022년 최저금액 기준의 60%인 하루 43,96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준비사항

의료기관에서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비 납입서와 같은  의무기록)

사업장에서 떼어줘야 할 것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근로 중단확인서 떼어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자영업자 경우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신청 철자

신청 기한 내에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방문해서 필요서류 제출 후 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선택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2. 민원여기요- 개인민원-민원 업무목록-보험급여 -상병수당 선택

 

 

개인민원-민원업무-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3. 간편 인증 로그인- 상병수당 신청 (본인 혹은 대리인)

 

상병수당 신청 화면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변경되는 사항

 

2차는 1차보다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지원 대상을 좁히고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겼으며 질병 발생 후

수당을 받는 대기기간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기간: 2023년 7월~ 2025년 전국 시행 전까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1인 가구는 13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 건강보험 납입기준)

  

▶ 지급금액: 일 46,180원 

 

▶ 2가지 유형으로 시행 예정

유형	근로활동 불가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 보장	120일	90
지급 기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 지급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상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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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사항도 적어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