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혜택 정리

4월 20일은 제 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장애인이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날을 맞아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의 혜택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고효율 가전 구매비 지원 

 
 

가전제품을 고르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구매 시 구매가의 10~2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가구당 구입가격의 10%/ 30만 원 한도로
지원했던 금액을 확대하여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에이블 뉴스 참조)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2023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었던 장애인 연금 30만 8천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오르고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장애 수당이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 면사무소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장애 정도를 조사해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하며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연합뉴스 참조)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월 30만~80만에서 월 35만~9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장애인 출퇴근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여 수급자가 3천 명-> 1만 5천 명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의 지원 예산을 21.5 % 늘려 2528억을 편성했으며
일상, 사회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가 총 11만 800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자도 7만 9000명까지
확대,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9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 나주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경조사나 입원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법사업이 5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전남 농아인협회가 주관하여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 6세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의 보호자가 재난, 경조사, 입원, 사망 등의 긴급 상황 시 연간 최대 30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 5000원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재활뉴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강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 202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39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이미 동승자 1명을 포함한 무료 이용이 시행 중입니다.
장애 등급과는 상관없이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환승까지 지원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승 보호자 1명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애복지 카드로 버스요금을 내면 사용금액을 환급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 서울시는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파른 언덕이나 굽이진 길은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탑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류장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예약 앱과 자동 음성 서비스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조기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전동보조기 이용 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등의 보증금을 인하하고 이용료는 무상으로 변경됩니다.

(디스커버리 뉴스 참조)

 

---

장애인 복지의 개선은 지역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알아 본 복지혜택의 개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